참사 직접 원인 ‘로컬라이저’ 수사 지연 지적에
경찰 특수단 “검찰이 일괄송치 요구”
 |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600일을 맞은 지난 21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인근에서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 방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와 충돌하면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26일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지난 25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국토부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도자료에는 여객기가 추돌한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런 취지의 보도자료는 2회에 걸쳐 국토부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로컬라이저의 위법성에 대한 대응 논리를 지속해서 마련하면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점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토부 보도자료가 작성·배포되는 과정에서 당시 국토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특수단 관계자는 “국내외 규정을 살펴보면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규정돼 있음에도 보도자료에서 해당 규정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토부 공무원들이 불리한 규정은 감추고 유리한 규정만 선별적으로 인용해 자료를 작성·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아직 특수단 차원의 송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에서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일괄송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로컬라이저 등 활주로 구조물에 대한 문제점이 수정되지 않고 무안공항이 개항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11일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무안공항 개항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일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전남경찰청의 여객기 참사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1월 28일 특수단을 편성해 국수본 차원의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