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전국 꼴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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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에 만들어진 동학농민혁명 조형물 [정읍시청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 자립도 전국 최하위인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라며 개탄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1894년 조선 말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 132년의 시간을 거슬러 그 손자녀, 증손자녀를 찾아 국민세금으로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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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
이어 “임진왜란 의병의 후손들에게 줄거냐는 비판에는 뭐라고 답할 거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올해 23.32%로 전국 꼴찌다. 전주시는 재정난으로 2300명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 40억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북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가 132년 전의 동학농민혁명 손자녀, 증손자녀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한다니, 국민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상식을 가진 전북도민이라면 분노할 일이다”라고 일침했다.
앞서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고 전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사업비는 8억 6800만원이다. 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분담한다.
이 지원 사업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원 대상과 지원액은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본예산에선 지원 대상이 549명이었으나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23명으로 확대됐다. 지원액도 당초 1인당 연 60만 원에서 두 배로 높였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유족들은 주로 전주와 정읍, 임실, 익산, 부안 등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