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협의체 구성 요구·16개 교육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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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발해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안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마음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미래교육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지속해서 증가한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교부금 총액이 유지돼도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든다”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전체 교부금이 늘지 않아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부금 산정 방식과 적정 재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첫 공동 대응 조치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