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노동청·교육청·노사 참여해 지역별 교육 수요 발굴
노동법·노동인권 교육 콘텐츠 지원…내년 전국 광역지자체 확대
 |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를 활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 대우와 간호사 조직 내 이른바 ‘태움’ 등 일터의 잘못된 관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역 주도의 노동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노사, 교육청 등이 직접 지역별 노동환경을 분석해 필요한 교육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전 생애 노동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9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7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전 생애 노동교육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일환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개별 기관·단체가 각각 실시하면서 분절됐던 노동교육을 지역 단위로 연계하고, 지역별 노동환경과 교육 수요에 맞춰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가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에 내려보내는 기존 방식과 차이가 있다.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는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운영된다. 지자체와 지방노동관서, 교육청을 비롯해 노동계·경영계·학계, 노동권익센터,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교육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한다.
협의체에선 지역별 노동교육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정하고 노동교육 실태조사와 수요 발굴에 나선다. 지역 내 강사와 예산 등 교육자원을 연계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도 맡는다. 지역별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다.
협의체는 지역별로 8~15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자체·지방노동관서·시도교육청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비롯해 한국노총·민주노총 지역 조직, 지역 경영자총협회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대학 교수와 노동권익센터, 여성·청년·이주민 관련 시민단체 등도 참여 대상이다.
고용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지역 협의체가 실제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한다.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한다. 한 지역에서 성과가 확인된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남·광주와 충남, 경기, 강원, 제주, 경남, 부산, 세종 등 9개 지역 단위 협의체에서 진행된다. 첫 일정으로 이날 전남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전생애노동교육분과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어 9월부터 광주·충남·경기·강원·제주에서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부산·세종·경남도 10월 중 운영을 시작한다. 일부 지역은 기존 노사민정협의회 분과를 활용하고 전남·충남·경남·부산·세종 등은 별도 분과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아직도 일터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 대우나 간호사 ‘태움’ 같은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하는 것이 일터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존중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마다 노동환경이 다른 만큼 노동현장과 교육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이 만들고 지역이 실천하는 노동교육의 좋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