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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교토의 야사카 신사를 찾아 관람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3배로 올린 출국세를 본래 목적인 관광 정비가 아닌, 곰 대책이나 벚나무 해충 방제 작업 등에 쓰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일본이 지난달 오버 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인한 관광지의 공해를 개선하기 위해 증액한 ‘국제관광여객세’(일명 출국세)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국세는 일본에서 출국할 때 징수되는 금액으로, 해외로 가는 항공기나 선박의 티켓을 구매할 때 요금에 추가된다. 일본은 지난달 1일부터 출국세를 기존 1000엔(약 8700원)에서 3000엔(약 2만6000원)으로 올렸다.
당시 일본은 출국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증가분을 일본 내 관광지의 정비사업 등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오버 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관광지를 정비해 관광 사업을 개선하는데 쓰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출국세 인상으로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810억엔(약 703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으로 자국민들의 항공권 구입 비용도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 여권 발급 수수료는 인하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인하분을 제외하더라도, 출국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은 646억엔(약 561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이 646억엔을 쓴 곳에 대해 관광객과의 관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출국세 세수 증가분이 사용된 곳 중 하나는 곰 포획과 생태조사 등 곰 피해 대책 분야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곰이 민가까지 출몰해, 이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곰 피해 대책 사업에는 62억엔(538억원)이 배정됐는데, 이 중 60억엔(약 521억원)을 출국세 세수 증가분으로 충당했다.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도 새로 편성된 예산 6억엔(약 52억원)을 모두 출국세 인상분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립문화재수리센터’ 설계비에 1억3000만엔(약 11억3000만원), ‘미디어예술 내셔널 센터’ 정비비 1억7000만엔(14억7000만원), 다카마쓰즈카 고분 벽화 전시 시설 설계비 6200만엔(5억4000만원)이 모두 출국세 세수 증가분으로 해결됐다.
아사히는 “곰 출몰로 인해 외국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지만, 관광지보다 일상 생활에의 영향이 심각하다”라며 “벚나무 등을 갉아 먹어 죽게 만드는 붉은 목하늘소에 의한 피해도 방일 관광객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재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출국세를 본래 목적이 아닌 곳으로 전용하는 이유가 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채 교육 무상화, 가솔린세 구 잠정세율 폐지 등을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일본 내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내는 출국세를 끌어오고 있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