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노동권 조례 추진에 전면 중단 결정
매주 수요일 버스 시위·권리예산 요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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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4년 넘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24일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 등을 요구하며 총 73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왔다. 이날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관련 조례 추진을 계기로 시위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 2건을 당론 1·2호로 추진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개념과 지원 근거를 담는 내용이다.
이날 전장연 측은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책임 있는 결단을 한 만큼 2021년 12월부터 73차례 시민과 함께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전면 중단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9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면담한 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날 발표를 통해 잠정 중단에서 전면 중단으로 입장을 확정한 것이다.
다만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한다. 박경석 대표는 “출근길 버스 타기는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고 이를 멈추는 것은 아니다”며 “서울시가 2025년까지 시내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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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이 개최된 모습. [연합] |
전장연은 특히 혜화동을 중심으로 버스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혜화동 로터리에서 모두 41차례 버스 타기를 진행했고, 현재는 매주 수요일 하고 있다”며 “혜화동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시작된 상징적인 장소”라고 말했다.
이어 “1999년 이규식 대표가 혜화역 리프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쳤고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도 혜화역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장애인 권리예산 요구도 이어간다. 전장연 측은 “정부 예산이 8월 말까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마지막 단계”라며 “이 단계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 말 정부안이 넘어가면 국회에서도 장애인권리예산 문제를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동권·노동권에 이어 탈시설 관련 조례도 추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우선 당론 1·2호 조례를 추진하고 탈시설 관련 조례는 향후 의회 일정을 거쳐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민주당 측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혹여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현재 민주당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시민의 뜻에 따라 재의결해 조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