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지사,이민자 지원단체 종사자 개인정보 보호법 서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민자 지원 단체 종사자와 자원봉사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22일 미아 본타 주 하원의원(민주·앨러미다)이 발의한 AB 2624에 서명했다. 이 법은 이민자에게 법률·인도주의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다 위협이나 괴롭힘, 폭력을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주소 비공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자는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하고 최근 1년 이내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실제 거주지 대신 사용할 대체 주소가 제공되며, 정부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를 공식 주소로 인정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202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호 대상에는 비영리단체 사무실과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 법률사무소, 의료시설 등에서 일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직원, 자원봉사자가 포함된다.

법은 이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신상털기인 이른바 '독싱(doxxing)'도 제한한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임박한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선동하려는 구체적 의도가 있거나, 당사자가 신변 안전에 합리적인 공포를 느끼도록 위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만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칼 드마이오 주 하원의원(공화·샌디에이고)은 이 법안이 시민 저널리스트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인 FIRE 측도 다른 주의 유사 법률이 언론인의 보도를 막는 데 활용된 사례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안을 발의한 본타 의원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독싱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자 지원 활동가들이 극단주의자들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을 통해 이들이 공포 없이 업무를 수행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AB 2624와 함께 주 변호사협회의 인공지능(AI) 사용, 자녀 양육권 조정, 지방정부 감사 결과의 온라인 공개, 학교 보건교육 등에 관한 법안에도 서명했다. 황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