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이전 의혹’ 규명 성과
양평고속道·등 줄줄이 재이첩
조성현·홍장원 등 무리한 기소 논란도
 |
|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5일 과천에서 열린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 후 특검보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3대 특검의 미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관저 이전 의혹 등 사건을 규명했지만 다수 사건을 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기면서 아쉽다는평가도 따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오는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총 58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 7명, 불구속 기소 51명이다(법인 포함).
눈에 띄는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꼽힌다. 지난 6월 국가 예산을 불법 전용·집행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뒤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잇달아 기소했다.
감사원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넘겨받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더해 대통령실·행안부의 국가 예산 불법 전용 의혹과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까지 파고들며 수사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VIP 격노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등도 기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제’로 남은 사건도 있다. 노상원 수첩,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굵직한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소환한 데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벌였지만 끝내 혐의를 규명하지 못했다.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역시 유사한 상황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첩에 ‘수집소’로 적힌 연평부대 수용시설 등에 직접 헬기를 타고 가 현장검증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내란 관련 주요 인사에 대한 처분이 정반대로 뒤집힌 점도 도마에 올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해 훈장을 받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내란특검팀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핵심 참고인으로 꼽힌다. 내란특검팀이 조 대령 기소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으나 종합특검팀은 결국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