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종식 경북교육감.[경북도교육청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교육청이 최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2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편이 단순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조정을 넘어 국가가 유·초·중·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기금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돼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북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소규모학교가 넓게 분포해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과 장거리 통학, 노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돌봄·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AI·디지털 교육 등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초·중등교육 재원을 축소해 재원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관련 재원은 별도의 안정적인 국가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와 국회에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 유지, 초과 세수 발생 시 교육부 관리 기금 적립 및 교육재정 악화 시 활용,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재원 별도 확보, 교육계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과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와 정부·국회·교육계 간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