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두고 공방…“서리풀은 제한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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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22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개발과 추가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 확대에는 협의 여지를 확인했다.
오 시장과 김 의원은 이날 오찬 간담회를 갖고 용산공원과 용산 일대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서울시 주택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택 용도로 활용하는 데 반대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시장은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한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현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대신 용산공원 이외의 부지에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찾자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난 20일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진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가 공급 후보로 거론한 곳은 용산구 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부지와 캠프킴, 외교부 주차장, 한국은행 직원 숙소 부지 등이다. 용산공원 본체부지는 보존하되 주변 부지는 개별 여건에 따라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날 김 의원에게도 대체 부지를 함께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탄천물재생센터 등 당장 사업화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찾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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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정부와 서울시 간 사전 협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공급 후보지를 먼저 공개한 뒤 서울시에 협조를 요구하기보다 발표 이전에 협의할 경우 사업 가능성과 예상되는 인허가 문제 등을 미리 검토해 실행 가능한 공급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도 양측의 시각차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과거 서리풀지구 개발 과정에서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한 점을 언급하며 추가 해제에 선을 긋는 현재 입장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서리풀지구 사례와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당시에도 훼손된 지역에 한정해 개발을 검토하고 신혼부부용 ‘미리내집’ 공급 등을 전제로 정부와 협의했으며,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김 장관과의 회동 후에도 “서리풀지구 해제에 동의한 것은 저출생 대응과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이라는 정책 목적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시 계획된 약 2만가구 가운데 1만1000가구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용산공원 공급을 둘러싼 서울시·정부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김 장관도 지난 20일 오 시장과 만나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는 양측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비롯한 규제 개선 분야에서는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서울시도 기존의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꾸준히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