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돈 풀기’ 나선다…예산요구 사상 첫 130조엔 돌파 전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일본 정부 부처의 2027회계연도 예산 요구액이 처음으로 130조엔(약 113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4년 연속 사상 최대치이다.

교도통신은 정부 부처의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요구액이 130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22일 보도했다. 직전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은 122조엔(약 1065조원)이었다.

예산 요구액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신성장 투자가 꼽힌다. 일본 정부가 신성장 투자 항목에 상한을 두지 않고 예산 요구를 승인하면서다.

부처별로는 방위성이 요격용 무인기(드론) 배치 등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8조9000억엔(약 78조원)을 요구했다.

경제산업성은 7조7000억엔(약 67조원)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개발 등에 투입할 예산은 약 4조5000억엔(약 39조원)에 달한다.

최종 예산 규모는 현 전망치보다 늘어날 수 있다.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사항요구’가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예산과 관련해 “더 이상 ‘실링’(상한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없다”며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말 부처별 예산 요구를 마감한다. 재무성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각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