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국 막은 트럼프 비자정책 제동…미국 법원 “법률 위배”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의 모습. [AP]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미국 법원이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미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자립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별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한 법률에 어긋나서다.

법원은 해당 정책을 근거로 내려진 기존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을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그동안 접수된 비자 신청 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거론되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미국의 복지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상국에는 소말리아와 아이티, 이란뿐 아니라 러시아, 브라질, 콜롬비아 등이 포함됐다. 요르단과 이집트 등 미국의 동맹국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수십 년간 확립돼 온 이민법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시도”라며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을 두고 “행정부의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비자 금지 조치로 혼란에 빠진 전 세계 수십만 가정에 중요한 승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