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폄훼 논란 이진숙 윤리위 징계안 제출…“직무정지 법안도 추진” [이런정치]

20여 명 명의 발의 징계안 제출
한병도 “이진숙, 의원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인 안도걸 의원과 원내대변인인 이주희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의원 20여 명 명의로 발의된 이번 징계안은 이 의원이 국회 내 포럼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며 국회법에 따른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인 안도걸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포럼은 우리의 헌법정신과 5·18 민주화운동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징계 수위는 최고 단계인 제명부터 최대 9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4단계로 나뉜다.

다만 현재 22대 국회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윤리위가 구성되는 대로 이진숙 의원 제명안을 즉시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윤리위 징계와 별개로 이 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입법 조치도 병행 추진 중이다. 자당 이용우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이 의원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해당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대표 역시 전날 “현행 윤리위 제명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본회의 과반 의결만으로 처리 가능한 자격정지 방안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며 다각적인 압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