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시급한 건 불투명한 계획 아닌 당장 주거 사다리”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 청년에겐 없는 제도나 다름없어”
“청년 주거 문제 해결, ‘한 방’은 없어…지속적인 공급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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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 후 서울시청에서 회담 내용 브리핑을 진행하고 았다.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의 절박함을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지금 당장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는 청년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적었다.
그는 “저는 어제(20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며 “내 집 마련의 소중한 사다리가 되어 주고 있는 디딤돌대출은 현재 서울의 주택 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제도는 청년에게 없는 제도나 다름없다”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의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도 풀어야 한다”며 “미리내집은 최고 경쟁률 759대 1을 기록할 만큼 수요가 높지만 현행 규정상 기존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공급할 수 있다. 서울시가 공급 물량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준공된 청년안심주택의 입주 지연부터 해소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이처럼 눈앞의 어려움부터 해결하는 것이 청년 주거 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언제 착공할지, 몇 가구를 공급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용산공원에 청년의 미래가 달린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한 방’은 없다”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공급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도 정부도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그런데도 이를 마치 청년 주거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청년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허황된 계획부터 마구 던지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 작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부터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그것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청년의 편에 서서 더 크게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