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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일왕과 왕족을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이 일본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2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보수파 의원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지난달 ‘왕족 보호 프로젝트팀’을 설치했다. 회원 107명으로 당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 가운데 하나다.
지난달 개정된 황실전범에 따르면 1947년 궁을 떠난 옛 11개 궁가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들일 수 있게됐다.
특정 가문의 남성 몇 명이 왕족이 되는 길이 열리면서 이들을 겨냥한 비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쏟아지자 모임 대표인 아오야마 시게하루 중의원 의원은 “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임”이라며 “입법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론되는 방식은 현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손보는 것이다. 현행은 피해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왕족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해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아오야마 의원은 불경죄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소노다 히사시 고난대 법과대학원 명예교수는 “불경죄 부활을 부정하더라도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움직임”이라며 “사실상 불경죄 그 자체”라고 말했다.
과거 일본 형법에 있던 불경죄는 일왕이나 왕족을 모욕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형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규정돼 있었다. 무엇이 불경한 행위인지 정의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운용됐고 사상과 언론 통제 수단으로 쓰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1947년 형법 개정으로 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