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산식 개편…‘교육·인재계정’ 신설
평생교육·이공계 인재 육성 등 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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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이에 따라 마련되는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자하는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초·중등 교육에 집중됐던 교육재정의 투자 범위를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는 별도의 교육분야 전용 재원인 ‘교육·인재계정’이 설치된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교육·인재계정의 수입으로 보장하고 다른 계정으로는 넘길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교부금 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초·중등 교부금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율은 교직원 인건비 등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함께 감소하지 않는 교육비를 고려해 35%만 반영한다.
새 산식에 따라 초·중등 교부금을 지급한 뒤 기존 방식으로 계산한 재원과의 차액은 교육·인재계정으로 넘어간다.
교육·인재계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중점적으로 활용된다. 이공계·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 등에도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사업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교부금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이 교육·인재계정에 본격적으로 쌓이는 시점은 2028년부터다. 정부는 2027년에는 교부금 개편 차액을 통해 교육·인재계정으로 직접 들어오는 재원이 사실상 없어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에서 재원을 이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8년부터는 개편에 따른 재원이 직접 유입된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새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교부금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련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자체는 사라지지만 초·중등 교육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기존 제도의 취지는 유지되고 자체적으로 검토해 온 교부금 개편 구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산식에 반영할 경우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도 교직원 등의 인건비가 매년 1조원 이상 자연 증가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은 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17개 시도교육감 긴급 간담회를 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담보 없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이들은 오는 24일 인천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할 계이다. 김용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