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킴·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도 포함
남산고도지구 규제·소규모 부지 한계
서울시장·국토부 장관, 내주 회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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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서울 내 주택공급량을 대폭 늘리기 위해 용산공원을 건설부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에 반대하며 용산구 일대 다른 땅을 역제안해 관심이 모인다.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위)과 이태원동에 있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가운데), 후암동에 있는 한국은행 생활관의 모습. [연합·네이버 거리뷰·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
청년주택 등을 공급할 대상지로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대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안 부지를 언급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치 상황이 협상 국면으로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속도 면에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용산공원 내 본체 부지보다 유리한 선택지가 생긴 셈인데, 공급 딜레마에 빠진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두 입장이) 평행선이었고 용산공원 부지 일부라도 주거 용도 전환에 동의하는 일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며 “대신 경리단 인근과 캠프킴,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 부지로 제안한 곳은 ▷캠프킴(면적 4만6942㎡) ▷경리단 국군재정관리단 부지(1만7925㎡) ▷한국은행 생활관 부지(4377㎡) ▷외교부 주차장 부지(3979㎡) 등이다.
제시된 곳들은 주택개발 시 용산공원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명분을 갖췄고, 공공부지인 만큼 착공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위치가 각각 남영역 주변, 이태원동, 후암동 등에 흩어져 있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대규모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4곳을 모두 더해도 면적은 총7만3223㎡로 약 30만㎡(9만평)인 용산어린이정원보다는 작아 정부가 원하는 규모의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가장 면적이 큰 곳은 캠프킴이지만 물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캠프킴은 문재인 정부가 8·4대책을 통해 당초 3100호 공급을 추진했지만 녹지 기준 등 문제로 1400호로 축소, 최근 들어 2500호로 조정한 곳이다.
국군재정관리단 부지와 한국은행 생활관 부지 등은 남산고도지구에 속해 사실상 높이의 제한을 받는다. 남산의 경관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 지구에 속할 경우 28m의 높이 규제를 받는다. 서울시가 2024년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이 규제를 조건에 따라 45m까지 완화하도록 했지만, 그렇다 한들 지을 수 있는 아파트의 최고 층수는 15층을 넘기 어렵다.
한국은행 생활관 부지 또한 현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라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해당 건물은 2024년 8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동후암3구역에 포함돼 있다. 지난 6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청의 승인을 받은 뒤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신축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건물 그대로 리모델링한다 해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현재 지상 5층, 약 150여개 객실이 있다는 점에서 물량이 제한적이다. 이태원 앤틱가구거리 쪽에 있는 이태원 외교부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평지이긴 하지만 면적이 3979㎡로 축구장 0.5개 수준에 불과해 용적률 300%를 적용 시 100여 가구(중소형 면적 시) 수준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물량과 속도를 둔 정부와 서울시의 셈법에 따라 협상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도 청년주택이 필요하고 용산엔 정비가 필요한 노후지역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공급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주변 토지 등 소유자들과의 관계를 풀어주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공공주택지구로서의 안정적이고 가시적인 사업 추진이 수월한 만큼 국토부는 공급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저울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20일 회동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주 추가 회동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용산공원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의 역제안,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당정의 여론조사 검토 움직임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다음 주 열릴 추가 회동에도 높은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김희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