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양도세 중과배제 독려와 반대
“사후혜택 박탈 위헌, 국가신뢰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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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
정부가 다주택·고가·비거주 1주택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인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커지며 세제개편 내용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10억원 한도 신설 철회 청원 동의수가 5만명에 육박한 데 이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해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독려하며 부여했던 등록임대 혜택을 정권과 기조 변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축소·폐지하면 정책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등록된 ‘8년 의무임대 종료한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례 약속을 지켜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찬성 기준 100명을 달성해 공개 청원 전환을 앞두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0명 찬성을 받으면 공개 청원으로 전환돼 전체 국민의 동의를 받게 되며,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 맹모 씨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임대등록 권장을 넘어 거의 강요하다시피해, 정부의 세제특례 약속을 믿고 아파트 임대등록을 했다”며 “8년 동안 (세입자는) 시세 반값으로 아파트 전세 살면서, 세입자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편히 지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보증금은 못 올려받았지만 돈을 떠나서, 나름대로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마음에 뿌듯했다”며 “그런데 8년 의무임대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세제 (혜택을) 박탈한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맹씨를 비롯한 임대사업자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건 ▷2028년 장특공제 우대 50%→30% 축소, 양도세 50% 중과 ▷2029년 이후 장특공제 우대 배제, 양도세 중과 등 등록임대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1주택자가 2년간 임대료를 5%만 올리는 상생계약을 체결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특공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상생임대도 내년부터 폐지되고, 2029년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등록임대는 임대료 상한 5%, 의무임대기간 준수 등 규제가 적용되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로,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및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제시하며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을 대대적으로 장려했다.
아파트 등록임대는 2020년 폐지됐지만 2018~2019년 정부의 권고로 신규 등록이 집중됐던 물량의 의무임대 기간( 만료로 자동 말소가 돌아오는 상황 속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맹씨는 “이제 와서 사후적으로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건 위헌”이라며 “국가와 국민 사이 신뢰가 무너지고, ‘정부 말 듣고 따랐다가 나중에 또 뒤집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개편안은 신규 임대사업자들부터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난 물량에 대해 2027년 내로 처분하라는 게 정부의 시그널이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의 잔여 문제나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정비사업 추진 주택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에 걸려 현실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길이 막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이번 세제 혜택 축소 조치가 수도권 전월세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국토교통부의 등록민간임대주택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돼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되는 아파트 물량은 올해 2만2822가구, 내년과 내후년에는 1만4861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이 물량들이 임대인의 실거주 또는 매도 물량으로 전환될 시 전세 공급 절벽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아파트에 대한 소급적 과세특례 폐지와 영세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증세는 공공임대에 버금가는 등록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