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은 ‘교육·인재계정’ 적립
2028년 본격 유입…“1조원↑”
교육계 “초중등 재정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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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이에 따라 마련되는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자하는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한다. 사진은경상북도 포항시 남성초등학교 6학년 교실이 텅 비어 있는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고 이에 따라 마련되는 재원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자하는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한다. 지금까지 초·중등 교육에 집중됐던 교육재정의 투자 범위를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는 별도의 교육분야 전용 재원인 ‘교육·인재계정’이 설치된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교육·인재계정의 수입으로 보장하고 다른 계정으로는 넘길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교부금 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초·중등 교부금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율은 교직원 인건비 등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함께 감소하지 않는 교육비를 고려해 35%만 반영한다.
▶교육재정 고등·평생교육 등 ‘전 생애 투자’ = 새 산식에 따라 초·중등 교부금을 지급한 뒤 기존 방식으로 계산한 재원과의 차액은 교육·인재계정으로 넘어간다. 구체적으로 미래대응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뺀 금액을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교육·인재계정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중점적으로 활용된다. 이공계·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 등에도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사업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 개편 목적은 영유아에서 평생교육까지 균형 잡힌 투자를 하자는 것”이라며 “기금 재원은 기본적으로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에 중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초·중등 교육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교육청이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적 교육사업에는 교육·인재계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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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2028년부터 재원 본격 적립…인건비 등 교육계 우려 “고려했다” = 교부금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이 교육·인재계정에 본격적으로 쌓이는 시점은 2028년부터다. 정부는 2027년에는 교부금 개편 차액을 통해 교육·인재계정으로 직접 들어오는 재원이 사실상 없어 미래대응기금 총괄계정에서 재원을 이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8년부터는 개편에 따른 재원이 직접 유입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그 규모에 대해 “1조원보다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연도별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초·중등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새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교부금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관련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자체는 사라지지만 초·중등 교육에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기존 제도의 취지는 유지되고 자체적으로 검토해 온 교부금 개편 구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금에 일종의 상한을 설정하고 20.79% 연동에 따라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우 그 차액을 영유아 등으로 전환해 전체 교육재정의 파이를 넓히는 방향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현장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산식에 반영할 경우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도 교직원 등의 인건비가 매년 1조원 이상 자연 증가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건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율을 산식에 전부 반영하지 않고 35%만 적용한 것도 인건비 등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를 고려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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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교원단체가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교육계 “초중등 재정 축소 우려” = 한편 교육계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 추진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 유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되도록 규모와 용도·운용 원칙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학부모·시민사회 등 전국 354개 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주체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가 곧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특수교육 확대와 노후 교육시설·실습환경 개선 등 추가 재정 수요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내국세 20.79% 법정 연동구조 유지와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 교육감·교원·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식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