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연구개발 등 지식서비스업 집중 점검
고정OT 초과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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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무 중인 IT업체들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대전·청주 지역 정보기술(IT)·연구개발(R&D) 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집중 감독에 나선다. 앞선 감독에서 이 지역 지식서비스업체의 이른바 ‘공짜 노동’ 사례가 잇따라 적발된 데다 이후에도 익명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대전과 청주 소재 IT·R&D 등 지식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5차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오남용이 빈번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을 골라 지난 5월부터 릴레이 감독을 벌이고 있다. 1차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를 시작으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창원국가산업단지, 서울 중구·영등포구 금융업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번에 대전·청주가 다시 감독 대상에 오른 것은 앞서 실시한 기획감독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전국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감독한 결과, 79곳이 포괄임금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34곳에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내에서도 6곳이 적발됐다.
특히 대전청 관내 적발 사업장 6곳 가운데 대전과 청주 소재 사업장이 각각 2곳이었고, 업종별로는 연구개발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5곳을 차지했다.
실제 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는 노동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정OT를 넘어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동자 14명이 받아야 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2500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연구개발업체에서도 노동자 1명의 고정OT 초과 시간외근로수당 13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대전·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의 포괄임금 활용 실태를 다시 살펴보고,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앞선 감독 이후에도 관련 제보는 이어졌다.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도 휴일근무 수당이나 대체휴일을 축소하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는 사례가 신고됐다. 고정OT 사업장에서 평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휴일근로도 일부만 인정한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의 잘못된 노동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