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재처.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기술패권 IP 선점으로 글로벌 사업화 성과를 높이는 등 지식재산처의 ‘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이 공표됐다.
지식재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마련한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방안’이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혁신 지원방안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특허 경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키 위함으로 국가 R&D 기획·수행 단계부터 IP 전략을 적극 활용해 연구성과를 해외 원천·표준특허로 확보하고 이를 글로벌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국가 R&D에 IP 전략 내재화, ▷고가치 해외·표준특허 확보 및 활용 고도화, ▷공공 IP 사업화 혁신 생태계 조성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 국가 R&D에 IP 전략 내재화
국가전략기술의 글로벌 특허동향과 미래 유망기술을 분석해 혁신 로드맵에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 피지컬 AI 분야 ‘국가 특허전략 지도’ 구축을 시작으로 전략기술 분야별로 확대한다.
또한 R&D 핵심과제부터 IP-R&D 우선 적용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허정보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하고, 최적 연구설계·가상실험과 핵심 IP 확보전략을 제공하는 AI-IP 솔루션을 개발하여 연구현장에 적용하는 全주기 연구혁신 고효율 R&D 모델도 도입한다.
▶ 고가치 해외·표준특허 확보 및 활용 고도화
전략기술 분야에서 해외특허 선점이 필요한 우수기술을 선정해 ‘글로벌 K-IP 핵심특허’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글로벌 권리설계, 핵심국 진입 및 권리보강을 지원한다.
AI·로봇 등 미래 유망분야에서는 R&D와 표준특허 전략을 연계한다. SAIL 등 글로벌 AI 특허풀과 국내 AI 기업 특허를 비교·분석해 침해위험 진단과 대응전략, 핵심특허 확보를 지원하고, 휴머노이드 등 K-특허풀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한편, 대학·공공연의 보유특허를 진단·선별해 우수특허는 실증·고도화·기술거래로 연결하고, 미래가치가 높은 혁신특허는 전략적으로 장기 보유하도록 지원한다.
▶ 공공 IP 사업화 혁신 생태계 조성
발명인터뷰부터 특허출원·포트폴리오·사업화까지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관리기준을 표준화하고, TLO 역량 수준에 따라 Start-Up, Jump-Up, Scale-Up으로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한다.
TLO와 연구사업단의 IP 전담인력인 ‘IP 전담관(IP Specialist)’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IP-TLO 얼라이언스’를 통해 해외출원·창업·글로벌 라이선싱 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 등 IP 정책 거버넌스도 강화하는 한편, 대학·기업·연구기관 대상 맞춤형 IP 전략 활용 교육 확대로 연구현장의 IP 리터러시도 제고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R&D 효율을 높여 전략기술 핵심 IP를 선점하고, 우수 연구성과를 해외 원천·표준특허와 글로벌 사업화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 R&D 연구성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연구 초기부터 특허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며, “우수 연구성과가 해외 원천특허 및 표준특허로 확보되고, 글로벌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으며, 또한, 피지컬 AI 분야의 국가 특허전략 지도 구축 및 글로벌 공급망 우위 선점 전략 지원 등으로 AI 3강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