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응·수사 인력 증원
서울·경기남부청 수사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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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유출 범죄 설명 일러스트. [AI로 제작]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국가 중요 기술을 해외에 내다 파는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기업이 몰린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수도권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0일 기술 유출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79명의 수사 인력 증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인력 보강을 통해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등 경제안보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기업 본사와 첨단 연구 개발 인력 등이 밀집하고, 방위산업·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이 몰린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전담 수사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는 1개의 전담 수사대가 있는데, 이를 2개 수사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술 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하는 등 대규모·복합적인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전국적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향후 전체 시도경찰청에서는 기업·대학·연구기관 대상 피해상담을 담당하고, 중소기업 보호·지원, 기술 유출 범죄 예방·홍보 등을 전담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이 활동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 범죄를 밝혀내고, 범죄 첩보 입수 즉시 수사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경찰이 대응력을 강화하는 배경은 최근 ‘기술 유출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 총 179건을 적발해 유출사범 378명을 검거했다. 이는 불과 1년 사이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4년과 비교해 범죄건수(123건)는 45.5% 늘었고, 검거 인원(267명)은 41.5%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기술 유출 68건을 적발해 144명을 검거했다. 지난해 국가핵심기술은 8건이 유출되는 등 기술 유출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국민의 일자리,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이번 인력 보강을 계기로 기술 유출 범죄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안보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