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개인·공공기관 사이버 침해 2844건
검거율 20%대 고작…해외발 공격 늘어
검거율 20%대 고작…해외발 공격 늘어
개인 정보나 공공기관 정보 탈취를 노린 사이버 공격 사건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2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은 20%대로 저조했다.
경찰청이 지난 12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공공기관 정보 유출 또는 유출 시도로 이어진 사이버 침해 사건은 2022년 3494건 →2023년 4223건→2024년 4526건→2025년 4765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3년 새 36%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 이미 2844건이 발생했는데 단순 연 환산하면 약 5700건에 달해 지난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돈다.
같은 기간 검거 실적은 발생 건수에 크게 못 미쳤다.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2022년 20%(729건), 2023년 28%(1184건), 2024년 21%(985건), 2025년 26%(1265건)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발생한 2844건에 검거 건수가 544건으로 검거율이 19%까지 떨어졌다. 사건 5건 가운데 1건꼴로만 검거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비해 수사 인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공격의 특성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발 공격은 누구의 소행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검거에 한계가 있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도 IP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아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