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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 |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독일 민간 구호단체의 해상 구조 활동으로 자국에 들어온 난민이 3만명 가까이 늘었다며 독일에 재정적 보상을 요구했다.
18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무부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취임한 2022년 10월 이후 독일 구호단체가 구조선을 통해 이탈리아 항구로 데려온 난민이 약 2만2500명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같은 기간 민간 구조선을 타고 이탈리아에 입국한 이민자는 약 4만2300명으로 파악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여기에 독일 국기를 단 다른 유럽 국가 구호단체 선박을 통해 입국한 약 4500명까지 포함하면 민간 구조 활동으로 이탈리아에 들어온 난민 가운데 약 3분의 2가 독일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다.
마테오 피안테도시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독일 측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서 관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독일이 돌려보내는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독일 민간단체의 구조 활동을 근거로 이탈리아가 독일 정부에 직접 재정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이를 난민 재수용 의무와 연계할 수 있는지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한편 유럽 난민제도의 근간인 더블린 규정은 난민이 처음 입국한 유럽 국가가 원칙적으로 망명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수용시설 부족을 이유로 2022년 12월부터 다른 유럽 국가가 더블린 규정에 따라 돌려보내는 난민의 수용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