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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정석준·이우중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끊는 미래 박탈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청년을 포기했고 청년도 이재명 정권을 포기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청년의 주거·결혼·출산·자산형성 등 모든 희망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려는 ‘증오의 세제’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사라지고 조세 전가, 전월세 소멸 등 연쇄 부작용으로 청년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청년 취업 문제를 짚기도 했다. 그는 “고환율과 고물가 탓에 친구도 만나기 부담스럽다는 ‘프렌드 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며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감소했고, 실업률은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이생망’, ‘현실은 헬조선, 미래는 탈조선’ 이라고 청년들이 자조 섞인 절규를 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려는 이재명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은 청년들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청년의 처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의 사다리를 부수는 세금폭탄 세제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피해가 청년들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했다.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이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오천만 국민을 거짓말로 기만한 ‘피노키오’ 세제개편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1년 만에 그 약속을 깨버렸다”고 비판했다.
조현호 노동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는 폐버스에 살지 않는다”며 “폐버스에 살라는 발상, 사과로 끝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여당 지도부는 ‘해프닝’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청년을 대등한 주권자가 아닌 최소한의 거처만 던져주면 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런 문장은 애초에 쓰이지 않았다. 계산 착오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