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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정부가 광역두만개발계획(GTI)과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등 북한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다자간 국제 협력 프로젝트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통일부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 간 평화 교류 생태계를 다시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4대 평화 교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공론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 지방 병원 현대화를 돕는 ‘보건 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대북 제재 면제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원산갈마 평화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재외 동포 단체와의 협력을 타진 중이다.
또한 서울-베이징 간 고속철도 연결 구상을 중국과 몽골 측에 설명하는 동시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의 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GTI 협력 사업을 제안해 북한이 합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접경지 철도 복원도 재가동된다. 통일부는 경원선 남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공사 재개를 위해 연내 총사업비 증액과 환경 영향 평가 재협의, 지뢰 제거 등 사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말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당 구간 공사는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 당시 착공됐으나 총사업비 1790억원 중 370억원이 집행된 시점인 2016년 5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로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아울러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 공존 ‘청사진’을 구체화해 북한의 불신을 낮추고, 평화 우선 기조를 정착시키며 통일의 ‘미래 지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평화 공존을 통해 현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최종적인 통일 방향은 미래 세대가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 같은 평화 공존 정책 및 ‘3대 청사진’ 추진에 대해 통일부는 “경청과 공론화, 범정부 협력을 통해 정교하고 세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업무보고에서 통일부에 당부한 ‘신중’과 ‘조심’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 기반 시설 국비 지원 ▷미국 스탠퍼드대 숙의민주주의연구소와의 양해 각서 체결 ▷국가정보원의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이관하는 ‘북한자료법’ 입법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북한의 최근 정세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내적으로 생산 증대 독려와 기강 단속 등 체제 결속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밀착을 통해 경제·군사적 실익을 챙기며 향후 북미 대화 국면에 대비한 협상력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대미 협상을 ‘핵 군축 협상’ 틀로 전환하려 시도하는 반면, 대남 정책에서는 경계와 관망 기조를 이어 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