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은 정공법…규제 풀어야” 강조
“진영 막론하고 지킨 용산공원, 반드시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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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희량·윤성현 기자] 정부가 용산공원을 대규모 주택공급지로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보전은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자 원칙”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당장의 (주택공급) 성과를 위해 이를 뒤집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서울시당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토론회에 참석해 “용산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공간인 점을 언급하며 “서울의 도보 생활권 공원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면서 “뉴욕과 런던 등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해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녹지가 턱없이 부족하다.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용산공원을 보전해야 할 이유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8·3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실거주를 세금과 대출로 강제하는데, 국민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시각이 드러난다”면서 “고가주택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직접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기의 잣대를 들이대던 과거 민주당 정부의 길을 더 거칠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권이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도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폐버스를 개조해 주거공간으로 만들고 고시원에서 책상을 없애고 욕조를 설치한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청년이 더 나은 곳으로 올라갈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의 대안을 정공법인 서울시의 정비사업에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계획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 속도를 막는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면서 “다만 서울시민의 재산권, 주거권, 삶의 질을 해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울시의 뜻을 관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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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서울시 주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한편 오는 20일, 오 시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가 용산공원에 대한 ‘사수’ 의사를 명확히 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서울시와의 의견 조율을 이뤄낼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