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추천委 19일 발족
위원 9인 구성, 위원장 이주원 고대 교수
수사·법률 분야 경력 ‘15년’ 핵심 요건
국민 누구나 후보 천거…오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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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8일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설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이끌 초대 청장 후보자를 ‘대국민 추천’으로 선발한다. 2년 임기의 차관급인 중수청장은 전국 2874명의 수사관과 직원을 이끌고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더불어 중수청이 3대 수사기관 체제를 구성하게 된 만큼 초대 청장의 역할은 막중하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발표하고 오는 26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 천거는 모든 국민, 단체, 법인이 할 수 있다. 추천하려는 인물의 주요 인적 사항과 추천 이유를 문서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중수청장 후보 핵심 요건은 ‘15년 경력’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정부 부처 등에서 수사나 법률 사무에 15년 이상 재직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 ▷대학,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다. 이 자격요건을 고려하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나 경찰관 출신 인물이 다수 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자체적으로 추린 인물과 대국민 공개 추천으로 들어온 이들을 종합해 후보추천위에 넘긴다. 위원회는 내달 초 소집돼 추천된 인물들을 심사하고 중수청장 후보로 걸맞은 인물 3명 이상을 가려낸다. 행안부장관은 이 가운데 최종 후보자를 정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청장을 임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적임자가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천거 절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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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조직 구성 및 정원. AI로 제작 |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 행안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위촉직 세 자리는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가 맡았다.
행안부는 이주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 교수(사법연수원 21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학계에 몸담은 뒤로는 대법원, 법무부 등 주요 위원회에 참여했고 2022~2023년엔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검찰의 공정 인사를 심의하기도 했다.
행안부가 밝힌 중수청 정원은 총 2874명(수사관 2567명, 일반직 등 307명)으로 7대 중대범죄 수사 정책을 세우고 사건을 지휘하는 중수청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500여명의 수사관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