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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의 ICC 전경 [AFP]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번에는 ICC 소장을 비롯한 고위 인사 2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ICC의 권력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시작한 외교 캠페인을 진전시키고자 일본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하거나 체포·구금·기소하려는 ICC의 활동에 직접 관여해 왔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아카네 소장과 세예를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ICC는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살해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사회가 규정한 중대 범죄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수사하고 기소·재판한다.
그러나 미국은 로마규정 비당사국으로, 미국이 ICC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만큼 ICC가 미국인에 대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ICC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등을 문제 삼은 조치였다.
아울러 미국 안팎에선 이란 전쟁 초기에 발생한 이란 여학교 오폭 사건이나 카리브해에서 마약운반 의심 선박들을 공격하는 것 등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조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국가 주권에 대한 ICC의 위협을 해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 캠페인은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더 많은 국가가 정치화되고 책임지지 않는 재판소에 대한 자금 지원과 참여를 중단함으로써 캠페인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없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ICC를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