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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한국 동두천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병사들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정비하고 있다.[로이터]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에 대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화풀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hard power)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 악시오스는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 및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는 ‘하드파워’를 내세워 지난 6개월간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동맹국들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악시오스는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동맹국을 난타하고 그 지도자들을 모욕하면서 미국과 맺어진 안보 관계를 활용해 개인적·정치적으로 묵은 원한을 갚아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충동이 더 심해졌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에 대해 분노를 키우게 됐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던 한국은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응징 캠페인에서 최근의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양국이 연례적으로 해온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라 지시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국가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 나서지도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 대목에서 이란전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에 대한 분노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정작 필요할 때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유인을 제공하며 수 세대에 걸쳐 미국의 힘을 키워온 관계망을 서서히 약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악시오스는 UFS 훈련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항해 워싱턴(미국)과 서울(한국)을 결속시키는 억지 체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UFS 축소에 대해 공화당 행정부에서 외교정책을 담당했던 이들 조차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라이드는 AP 통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공포에 떨게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대담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빌 클린턴 및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한 찰스 쿱챈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유럽을 향해 자국 국방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접근 방식이 “동맹국을 모욕하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결속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말했던 한국과 관련한 발언들이 “모두 틀렸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병력 ‘3만9000명’에 대해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말 기준 실제 병력이 2만6589명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부터 주한미군 병력을 계속 틀리게 주장하고 있다. 2024년 10월에는 “4만 명의 미군”이라 주장하더니, 지난 6월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 주장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계속 부풀리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방위비 인상 압박을 위한 의도적인 과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다가 자신이 집권 1기(2017∼2021년) 때 30억 달러(약 4조2366억원)를 내도록 했으며, 부정선거로 치러진 2020년 미 대선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한국의 요청에 따라 분담금 협정을 철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CNN은 이 모든 것이 ‘가짜’라고 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