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열섬 완화·시민 숨통 틔워줄 핵심자산”
“오래 걸리고 되돌리기 어려운 카드 왜 꺼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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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 앞에 공공임대주택 개발을 반대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서울시와 서울 용산구의 입장에 가세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8일 최원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가 세계적 도시의 자부심이 된 이유는 도시의 미래와 시민을 위해 녹지를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이라며 “용산공원 역시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이자, 우리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국가공원을 허물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올바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내용을 언급했다. 해당 법령이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점을 짚은 것이다.
그는 “용산공원만큼은 정권이 바뀌거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하더라도 개발 압력으로부터 지켜내고,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려주자는 국가적 약속이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정부가 주택 공급이라는 이유로 그 원칙을 스스로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것이지만, 정작 특별법 개정과 조성계획 변경까지 거쳐야 하는 용산공원은 착공까지 최소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당장 서울시민들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사업을 시급한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정상화처럼 이미 진행 중이며 규제만 풀면 곧바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수단을 두고, 굳이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카드부터 꺼내 드는 이유를 정부는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도심 내 녹지의 중요성과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심 내 대규모 녹지는 기후 위기 시대의 필수 기반 시설이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에서 드러났듯, 용산공원은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핵심적인 환경 자산”이라면서 “한 번 주택과 도로가 들어서면 이를 다시 자연 상태의 공원으로 복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내용과 같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해 질문받고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는 각각 입장을 내 도심 내 녹지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