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통과돼 장관 역할 크지 않아…오래전부터 사의 표시”
靑 “후속 인사까지 역할 다해달라”…개각 전까지 장관직 유지할 듯
 |
|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며 국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후임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해 정 장관은 당분간 장관직을 유지하며 검찰개혁 후속 입법 등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 퇴근길에서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개정 형소법도 통과가 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시했고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바라고 있다”며 “차관 중심으로 법무부가 일상적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사직서 제출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형소법 개정이나 검찰개혁 등 주장이 장관 거취에 따라 쟁점화할 우려가 있어 미루다가 낸 것”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사유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를 확인하면서도 즉각적인 면직 대신 후임 인선까지 업무를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며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은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포함한 개각이 이뤄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형소법 보완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법무부 현안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회로 돌아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하는 작업 등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장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는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하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정 장관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다”고 밝히면서 거취 문제는 후임 인선 시점과 맞물려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