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전작권 환수, 불난 집 기름 붓는 격”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으로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는 발언에 대해 ‘망언’, ‘이적’ 등의 표현을 동원해 비판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국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으로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는 발언에 대해 ‘망언’, ‘이적’ 등의 표현을 동원해 가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겨냥해 “아연실색할 노릇”이라고 촌평했다.
그는 “재래식 군사력이 아무리 강한들 핵을 가진 국가와는 애초에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안보의 기본상식”이라며 “그것을 알면서 하는 이 대통령의 망언은 허세가 아니라 이적으로 보여진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국익보다는 친북세력과 북한 눈치 보는 이적 대통령이란 비난을 자초하지 말라”며 “안보파탄은 결국 경제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허구에 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졸속 환수 주장을 거두고, 전환 조건을 실질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더 긴밀한 한미 공조와 대북 억지력 확보에 모든 힘을 쏟길 촉구한다”면서 “그것만이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 맞춰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고 방산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면서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환수 방침에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은 군사적 ‘조건’이 성취돼야 한다는 것이 오랜 한미 간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지금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앞서 한미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된다고 언급한 것을 환기하며 “안 그래도 이재명 정권의 잇따른 헛발질로 한미동맹 파탄이 안보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작금의 시기에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선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