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불명확…유아·평생 이미 담당”
“내국세 연동 논의 가능…교육재정 확보 전제”
19일 시도교육감 회장단 회의·20일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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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인 20.79%를 유지하면서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교육감은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가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내용도 내용이지만 교육감협의회와 교육단체들은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이른바 ‘현금성 지원’이 방만 재정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험학습이나 학생 이동권 보장,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까지 단순히 현금성 지원으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과 달리 교육청 지원만 문제 삼는 것은 선동적인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교부금 일부를 별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유아·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교육청은 이미 유치원과 평생학습관, 문해교육,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유아교육에 대한 역할은 더 커진다”며 “20.79%를 지키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기금 관리 방식을 놓고 다른 입장을 보여온 데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아직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내국세 연동제 개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정 교육감은 “내국세 연동제를 무조건 건드리면 안 된다는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이 만들어진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교원 인건비 등 고정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보완장치 없이 교육재정을 줄이면 결국 교육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견이라도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 교육감은 오는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회의와 20일 시도교육감 전체화상회의 등을 통해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