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전술핵 찬성…동맹 통한 억지력 선호”
“정권 교체에도 핵 정책 흔들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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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퍼시픽포럼’ 기고를 통해 “한미 전술핵과 확장억제 논의에 한국의 실질적 발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가 퍼시픽포럼 시론 기고를 통해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 맞춘 한미 확장억제 체계의 재정비와 한국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고에서 “미국 핵운용지침 개정 및 저위력 핵 옵션 검토 과정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GC)이 단순 통보 기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한반도의 안보 직결 사안에 실질적 협의(Seat at the table)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연구원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국민 75.1%가 전술핵을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6차례 핵실험과 선제적 핵 독트린 채택 등으로 1991년 비핵화 선언 당시와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5.1%가 전술핵 재배치 방향성에 찬성하면서도 최우선 과제로는 ‘미국 핵우산 및 미사일 방어력 강화’(36.3%)를 꼽아 독자 핵무장(26.9%)보다 동맹을 통한 억지력을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미 핵협의그룹(NGC)이 사후 통보 기구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최근 앨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이 밝힌 ‘저위력 핵 능력 및 유연한 핵 옵션’ 검토와 관련해 “SLCM-N(핵탑재 해상발사순항미사일) 등 해상 기반 핵전력은 한반도에 물리적으로 재배치되지 않더라도 한국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워싱턴이 핵운용지침(Nuclear Employment Guidance)을 검토하고 대통령의 핵 옵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NGC가 사후 결과를 통보받는 기구로 전락해선 안 되며 한국에 실질적인 협의권과 발언권(Seat at the table)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핵 정책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 정권 교체나 한국의 정치적 진영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초당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미 안보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