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총통 내년 총예산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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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칭더 대만 총통.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만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불어난 재정을 활용해 내년 전 국민에게 1인 당 1만 대만달러(미화 약 300달러/한화 약 44만원)를 현금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각에선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둔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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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로고. [게티이미지] |
18일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라이칭더(賴德) 대만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보고를 받은 뒤 이른바 ‘AI배당금’ 지급 계획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AI 배당을 전 국민이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며 입법원이 내년도 총예산안을 예정대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만 주계총처(통계 당국)에 따르면 대만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ICT) 호황으로 올 상반기 14.1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는 최근 50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9.64%에서 11.05%로 상향 조정됐다. 전망대로라면 39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대만 정부는 세계적인 AI와 고성능컴퓨팅, 클라우드서비스 수요 증가 속에 반도체와 정보통신, 제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주문과 수출, 투자가 늘어난 것을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라이 총통은 경제성장이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세입도 3조9266억대만달러(약 174조원)로 늘었다. 대만 정부는 세입·세출 균형을 유지하고 사실상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2357억대만달러(약 10조4000억원)를 현금 지급 예산으로 편성했다. 현금을 지급한 뒤에도 재정수지는 균형을 유지하고 순부채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만은 경제성장률이 8.8%를 기록한 2025년에도 주민들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했다.
연내 입법원에서 내년도 총예산안이 통과하면 대만 국민은 내년 설 전에 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정부가 야권의 현금 지급 주장을 뒤늦게 따라 하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