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사위서 형소법 후속 입법 당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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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8월 임시국회를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오는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기간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과 부동산 공급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일을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해 매듭짓겠다”며 최장 330일이나 소요되며 슬로우 트랙이라는 오명이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공공택지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한 공공주택법, 미사용 학교 용지를 활용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1년 가까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13건의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전반기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36개 민생법안도 포함돼 있다”며 “정기국회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만큼 8월 국회에서 남은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책회의 후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관련해 이번 주 목요일 20일이 거의 확정됐다”며 “다음 주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당워크숍이 계획돼 있어서 26일 수요일에 개최될 것을 예상하고 저희는 요청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처리 안건에 관해 “여야 회동을 통해 논의하고 재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번 필리버스터로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 ‘진짜 패스트트랙법’을 우선 의결할 것 같고 그 외 나머지 법안은 이번에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에 관한 의결 절차도 오는 20일 열릴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9월 초에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선관위 특검도 조만간 출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14일 국민추천위에서 후보자 2인을 추천했다. 대통령께서 오늘 임명하시게 될 거 같다”며 “발표가 나면 본격적으로 특검이 출범하고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결산심사에 돌입하는데 종합정책질의가 오는 24~25일, 부별 심사가 26~30일, 예결소위는 9월 2~4일까지”라며 “오는 20일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을 위한 당정 협의를 할 거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