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축소 지시, 전작권 전환 검증 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한반도 정세 급변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패싱’ 심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백악관에 문의하라’는 국방부의 입장이 사전 논의가 충분치 않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행정부 내 엇박자를 드러낼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미측 참가 규모나 일부 야외기동훈련(FTX), 증원전력 전개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이 같은 결정이 한미 간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동맹의 상호 신뢰와 연합방위체제 예측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유 연구위원은 “북한이 서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워싱턴과 직접 협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미대화는 재개되지만 남북관계는 정체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가능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참여하는 다자회담 가능성도 미지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 UFS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10월께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목표연도(X연도)를 확정하기 위한 무대로 꼽혀왔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가 전작권 전환 검증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과 미 국방부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 자체는 공감하지만, 조건을 완화해 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전현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