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5건 중 4건은 못잡아
해외 배후 늘며 공조 수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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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공격 이미지 [123rf]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개인 정보나 공공기관 정보 탈취를 노린 사이버 공격 사건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2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거율은 20%대로 저조했다.
경찰청이 지난 12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공공기관 정보 유출 또는 유출 시도로 이어진 사이버 침해 사건은 2022년 3494건 →2023년 4223건→2024년 4526건→2025년 4765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3년 새 36%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6월까지 이미 2844건이 발생했는데 단순 연 환산하면 약 5700건에 달해 지난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돈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정부 유출 사건 가운데 해킹이 2303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12건, 악성 프로그램 151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검거 실적은 발생 건수에 크게 못 미쳤다.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 비율은 2022년 20%(729건), 2023년 28%(1184건), 2024년 21%(985건), 2025년 26%(1265건)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발생한 2844건에 검거 건수가 544건으로 검거율이 19%까지 떨어졌다. 사건 5건 가운데 1건꼴로만 검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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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개인정보 공공기관 정보 유출 관련 사이버침해 사건 현황 [경찰청 자료] |
경찰은 사이버 범죄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 비해 수사 인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는 ‘사이버 범죄’라고 따로 한정 짓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범죄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범죄 발생이 빠르게 늘면서 검거 실적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현실에 맞게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인프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 공격의 특성도 수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해외에서 이뤄진 공격은 국내 수사만으로는 추적에 한계가 있어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이 해외 수사기관에 공조를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중국 등 해외 수사기관에 요청한 사이버침해 사건 관련 국제공조는 2022년 154건, 2023년 112건, 2024년 224건, 2025년 26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만 254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공조 요청 건수를 넘어섰다.
대규모 정보 유출로 이어진 사이버침해 사건에서도 해외를 경유하거나 해외 세력이 배후에 있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경찰은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IP를 발견하고 해킹 주체를 추적하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이버수사 관계자는 “외국발 공격은 누구의 소행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검거에 한계가 있고,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도 IP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