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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규제를 원만하고 합리적인 관-군 대화로 해결한 속초 영랑호 주변 숲 |
[헤럴드경제(춘천)=함영훈 기자] 속초와 강릉·원주·양구가 강원특별자치도 도내에서 규제합리화를 참 잘한 4강 시군에 뽑혔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1)에 ‘속초시 장사·영랑 지역 35년 묵은 군 통신시설 고도제한 군사규제 해소’ 사례를 발표한 속초시가 선정됐다.
우수상(2)에는 강릉시와 원주시가, 장려상 2건은 모두 양구군이 싹쓸이 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규제합리화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제”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널리 공유하고,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속초 북부권인 장사·영랑지역은 1991년부터 고성군 용촌리 군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영향을 받아 건축물 신·증축과 노후주택 정비,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됐다.
속초시는 규제 해소를 위해 군부대 이전과 관련 법령 개정,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건의해 왔다. 하지만 부대 이전에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법령 개정이나 특례 적용 역시 전국 군사시설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속초시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군부대를 이전하는 대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도하게 설정된 보호구역 자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했다. 주민 의견을 모으고 국방부 관계자의 현장 확인을 이끌어내는 한편, 고성군과의 공동 대응과 국회의원·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해결 방안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22일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고시를 통해 장사·영랑지역 1.887㎢에 35년 간 적용돼 온 고도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이번 규제개선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군부대 이전이나 복잡한 법령 개정 없이도 국방 목적을 유지하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주민과 속초시, 고성군, 지방의회, 국회, 중앙부처, 군부대가 기관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해법을 함께 만들어낸 협력형 규제혁신 사례라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수상은 35년 동안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과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규제혁신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규제를 발상의 전환과 끈질긴 소통으로 풀어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릉시는 기존에 비행안전구역 내 군 작전 지장을 이유로 지하차도 등 구조물 공사가 불가했으나 국방부 협의로 군사시설 개량과 연계하여 노선 조정 및 지하차도 개설을 승인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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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의 정보 기술 관련 행사(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음) |
원주시는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개정(완화)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양구군이 받은 2건의 장려상은 안대리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경미한 개발 시에도 군부대의 사전 심의가 필요했으나, 위탁구역 전환을 통해 군부대 별도 협의 없이 양구군에서 직접 인허가 처리 가능토록 한 것과, 문화유산 주변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것이다.
이번 대회는 도내 규제합리화 사례 가운데 효과성과 확산 가능성이 높은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도 및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발표 대상 10건을 선정했으며, 이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