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5년 목표 64만명 중 실제 참여 59.7만명
참여자 적립금 소진율 90%대…모집 단계서 ‘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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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를 활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많은 8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7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참여근로자도 정부가 세운 목표보다 4만3000명 이상 부족했다. 반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여행 적립금 소진율은 90%를 웃돌아 예산 부족보다는 기업과 근로자를 사업에 끌어들이는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전국 근로자 휴가 동향 및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운영 현황 분석’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실집행률은 2023년 89.4%에서 2024년 83.9%, 지난해 70.6%로 2년 연속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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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마련해 근로자의 국내 여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20만원,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부담해 총 40만원의 여행 적립금을 조성한다. 적립금은 숙박·교통·체험·레저 등 국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당초 70억원이던 사업 예산에 본예산보다 많은 89억원을 추경으로 추가하면서 총 159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112억3000만원에 그쳤다. 실집행률은 70.6%로 2023년 89.4%보다 18.8%포인트 떨어졌다. 이월·불용액도 46억7600만원에 달했다. 2023년 16억7000만원이었던 이월·불용액은 2024년 25억58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0억원을 넘어섰다.
예산 집행 부진은 참여근로자 수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 영향이 컸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설정한 누적 지원 목표는 64만명이었지만 실제 참여자는 59만6711명으로 4만3289명(6.8%) 부족했다. 누적 목표 달성률은 93.2%였다.
특히 지난해 참여 부진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15만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참여자는 12만4544명으로 2만5456명 부족했다. 목표 달성률은 83.0%로 2024년 95.4%보다 12.4%포인트 떨어졌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8만6360명이 참여해 목표 달성률이 86.4%에 그쳤다. 2022년 10만1329명(101.3%), 2023년 14만1345명(101.0%)으로 목표를 웃돌았지만 2024년 14만3133명(95.4%)으로 다시 목표에 미달했고 지난해에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반면 일단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적립금을 대부분 사용했다. 적립금 소진율은 2022년 97.5%, 2023년 94.4%였다. 공식 소진율이 확인되지 않은 2024년도 참여근로자 수와 실이용자 수, 1인당 평균 사용액을 토대로 추산하면 약 94.6%다. 사업 참여 이후 이용률보다는 기업과 근로자를 확보하는 단계에 문제가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참여기업 수가 늘어도 근로자 참여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참여기업은 2024년 1만3431개에서 지난해 1만3660개로 1.7% 늘었지만 같은 기간 참여근로자는 14만3133명에서 12만4544명으로 13.0% 감소했다. 참여기업 한 곳당 근로자도 10.7명에서 9.1명으로 줄었다. 근로자가 참여를 희망하더라도 소속 기업의 신청 여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참여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여행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 실제 휴가 사용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도 과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휴가 사용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대체인력 부족, 상사 눈치와 조직 분위기, 일정 조정 등 업무·조직 관련 사유가 52.7%를 차지한 반면 휴가비용 부담은 4.5%에 그쳤다. 특히 대체인력 부족을 꼽은 비율은 1~4인 사업체가 25.6%, 5~9인 사업체가 18.3%였다.
전문가들은 실제 참여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채 추경을 통해 사업 규모부터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진호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참여기업 수요와 단계별 이탈 규모 등을 토대로 지원 목표와 예산을 설정하고, 추가 모집 가능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 규모를 늘려 미집행액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