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체제 넘는 분권형 개헌 필요…임기상 이익 없다는 선언이 진정성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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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할 경우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 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당시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며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