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미측서 오해할 수 밖에 없어”
산업부 “통상 현안에 차질 없도록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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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부 제공]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적으로 직권 면직된 것을 두고 “이런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익을 걸고 외국과 협상하는 핵심 자리를 구체적인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공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권은 지난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이행을 서두르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그 협상을 책임져 온 사령탑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잘라버렸다”고 부연했다.
직권 면직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도대체 무슨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것이냐”라며 “이재명 정권은 대미 통상 협상의 한복판에서 통상 사령탑을 대안도 없이 교체한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정부에서 대미 투자 관련된 압박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여한구 본부장을 경질했다”면서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을 즉시 인선해 대미 협상에 공백이 없게 하라”면서 “대미 외교에 균열이 생기면 몇 주 전 겪었던 주식시장 혼란 이상의 타격이 한국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에 대(對)미 투자 프로젝트의 조속한 발표를 압박하며 통상 협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감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통상 컨트롤타워가 공석이 되면서 자칫 협상대응력이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측은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