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 책임, 주민 전가 부적절 지적
“뉴타운·정비사업 침체 원인, 단순화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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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뉴타운·정비사업 침체와 서울 주택공급 위축의 원인을 단순화해선 곤란하다며 과거 정비구역 해제 정책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양정원 기자 |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이 서울지역 정비사업과 주택 공급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 과정과 정책적 책임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며 주택 공급 위축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에 가세했다.
최종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어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대응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은 지난 10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된 과정과 책임을 제대로 설명하기보다 불리한 사실을 축소하고 과거 정책의 영향을 희석하려는 주장에 가깝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과거 뉴타운·정비사업의 정체 원인을 특정 정책 하나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가 당시 정비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주민 간 갈등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도 있었지만 장기간 서울시정을 맡은 집행부 역시 사업성이 떨어진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심 내 대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비구역 해제를 ‘시민들의 자진 해산’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이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직권해제’ 권한이 도입됐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사직2구역 사례를 거론하며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었음에도 구역이 해제됐고 이후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행정력으로 정비사업의 목을 죄어 포기를 유도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들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의 정비구역 해제를 단순 비교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오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31곳은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단계인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던 지역이었다.
반면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389곳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정식 정비구역’이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이다.
그는 “미지정 후보지 31곳을 정돈한 것과 이미 지정된 도심 주택 공급망 389곳을 해제한 것은 비교하기 어렵다”며 두 정책의 규모와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장기적으로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당시 줄어든 주택 공급 기회와 사업 기반 위축에 따른 부담이 시간이 지나 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대변인은 “실패의 본질을 덮고 수치를 입맛대로 재단한다고 과거 정책의 결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과거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평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