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간기업에 ‘해킹 면허’ 줬다…해외 범죄조직 직접 타격 허용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검증을 거친 민간 기업에 해외 범죄조직을 겨냥한 공격적 해킹을 허용하는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에 서명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사이버안보 전문매체 사이버스쿱,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 확대’라는 제목의 국가안보 대통령각서(NSPM)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태스크포스 산하 국가조정센터(NCC)에 해외 사이버 범죄조직을 교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법무부나 국토안보부와 계약을 맺고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뒤 지정된 표적을 상대로 ‘감시 작전’과 상대 네트워크를 조작하고 파괴하는 작전까지 가능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한다. 참여 기업은 최소 100만달러(약 14억1500만원)의 보증금 또는 에스크로를 유지해야 한다.

배경에는 지난해 미국인이 사이버 기반 범죄로 208억달러(약 29조4000억원) 넘게 잃는 등 급증한 해킹 피해가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정부가 민간 부문을 “풀어놓겠다”며 인센티브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션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도 3월 민간의 공격적 사이버 작전 참여를 시사했다.

사이버스쿱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 기업 베라코드 공동창업자 크리스 위소팔은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 사이버 정책의 상당히 큰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미 사이버사령부 출신 제이슨 킥타는 “청구 가능한 위협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영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와 연결된 해킹 조직은 어떻게 다룰지 미지수다. 미 국무부 당국자들은 올해 초 동남아시아 사기 단지를 운영하는 중국계 조직 상당수가 중국 정부 사업과 연결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최근 기소에서 캄보디아와 미얀마 정부·군 인사들을 초국가 범죄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지목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올해 여러 주의 핵심 기반시설이 해킹당해 정수시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