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외국 조선업체, 본국서 2척 건조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업체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두 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각서에서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국 조선업체가 본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 미 해군 선박은 수상전투함,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경사로를 이용한 화물선적 선박(로로선) 등 3종류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 두 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업체들이 “미국 내 조선소에서 일할 미국 시민 인력을 고용해 훈련”해야 하고, 본국의 “모(母)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독점적 조선 기법과 기술을 미 조선소에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전”해야 하며 “(본국에서의 최초 두 척 건조 이후) 미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박의 건조와 유지·보수에 미국 내 공급망”을 활용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미국과 핀란드가 중형 쇄빙선 건조와 관련해 맺은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최대 3개 선급(ship classes)에 적용한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각서 발효 이후 90일 안에 선박 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3개 선급은 수상전투함(surface combatants), 해상 통합화물 보급(CONsolidated Cargo Replenishment at Sea·CONSOL) 유조선, 로로선(Roll-On, Roll-Off Vessels)이다. 수상전투함은 대(對)잠수함전, 수상전, 선단 호위 임무를 수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조달할 때 “상무장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통령을 대신해 주도한 여러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원을 미국 해양산업기반 투자에 투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이 선박을 발주할 경우 “완성도 높은 원설계에 반복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군의 잦은 설계 변경 요구로 인해 선박 조달이 지연됐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