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패널티 등 불공정 생각 들지 않게 해야”
“선택적 모병제 도입해 스마트 정예 강군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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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3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등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고 규정하며 공급뿐 아니라 세제와 금융 정책을 함께 정교하게 다듬어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라고 표현하며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2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정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재앙 요소도 많고, 소요 기간도 길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며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며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와 함께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맞춰 군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인력 중심 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군 복무에 대한 보상과 처우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