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 확대 시사
신규 7.3만호 지구 곧 발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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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은 입지가 좋은 국유지인 만큼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규택지에 공급되는 10만호 중 오늘 발표되지않은 7만3000만호 가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모두 완료돼, 발표가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7만3000호 물량은 이미 지방정부와 합의는 다 됐지만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하지만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이라며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신규 발굴 택지에 1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중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부지를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호 부지는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라며 “‘그걸 정말 다 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준비가 돼 가고 있고 상당 부분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세 차례의 공급대책을 종합하면 약 16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다.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9·7 대책 때 2030년까지 135만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1·29 대책과 이번 대책 물량을 더하면 전체 공급 물량이 150만가구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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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다음은 이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일문일답.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갭투자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해당 효과를 기대했는지.
▶안심신탁사업은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준비했다. 여론조사 했을 때 집주인 입장에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들어가는 세입자에겐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한 제도다. 조사해본 결과 20% 내외 정도의 분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현실화할 경우에는 간접적으로는 갭투자도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지 않겠냐는 게 국토부 생각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 공급 계획 가운데 7만3000호 후보지를 이날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 7만3000호 물량은 이미 지방정부와 논의가 끝났다. 이미 지방정부와 합의는 다 됐는데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는 것이다.
▷ 이번 공급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 여러 가지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또 그린벨트도 과감하게 해제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에 공급한다면 상당히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냐는 생각을 하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 하고, 마른 수건 짜듯 짜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하지만 정부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이다.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 1·29 대책에서 제시한 용산·태릉·과천 등의 지자체·주민 반대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용산 국제업무지구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와 여러 채널로 계속 협의하고 있다.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양측 모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이견을 좁혀 조속히 결론을 내려고 한다. 태릉CC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당초 2030년이었던 착공 일정을 2029년으로 앞당겼다. 과천 경마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9월까지 새로운 이전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천시가 교통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왜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나.
▶ 서울 그린벨트는 구체적으로 해제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 지방정부와 합의하더라도 발표 전까지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도록 공공주택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용산공원은 입지가 좋은 국유지인 만큼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주택 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당장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은.
▶ 전월세는 실수요 시장인 만큼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 단기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이 급증한 계층에는 월세 지원이나 매입임대 등 복지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임차가구에는 비아파트가 대체재가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착공하기로 한 135만가구는 대부분 아파트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더 늘리는 게 아니라 135만가구를 실제 착공해 공급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도 투룸·쓰리룸 등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유형이 있어 아파트를 보완하는 대안 주거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신규택지를 후보지 발표부터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행정절차뿐 아니라 주민 반발 등도 발생한다. 변수까지 감안해도 37개월 착공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울러 남양주 왕숙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되지는 않을지.
▶ 37개월은 표준 모델로 제시를 한 것이다. 주민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시는 경우에는 일부 변동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보상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보상에 응하실 수 있게 여러가지 협조장려금 인센티브 마련해서 적극 협조를 유도하려고 하고,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남양주 도심공급 관련해서는 남양주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굉장히 규모가 크긴 하지만, 남양주 자체가 넓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볼 지역은 아니고 별도로 봐야한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도 광역교통개선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