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단축 착공 당겨도 실입주까지 시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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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공급’을 내건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가구+α 추가공급을 추진하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신규 공급원 발굴보다 기 발표 사업지의 속도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3기 신도시·서리풀지구 등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비주택용지 주택 전환 확대 ▷기매각 공동주택용지 신속 착공 ▷1·29 공급방안 부지 조기 착공 ▷도심복합사업 확대 ▷학교용지·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기존 사업지의 일정 단축 및 일부 물량 확대 중심의 내용이 포함됐다.
▶태릉CC·과천 경마장 등 1·29 대책 착공 조기화…공공택지 착공=우선 매매·전월세 가격이 트리플 강세를 보여 공급 확대가 시급한 서울·경기 등 도심에선 태릉CC·과천 경마장 및 방첩사·용산 국제업무지구·강서군부지 등 1·29 대책에서 공개한 사업지의 착공 속도를 앞당기겠단 계획이다.
당초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던 태릉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각각 2029년 9월, 12월로 조기화한다는 방침이다. 태릉CC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마치고, 2028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9년 상반기 부지착공, 같은 해 9월 주택착공 순으로, 과천 부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비(非) 핵심시설 이전에 착수해 이전기간동안 인허가 절차를 병행한다.
서울시와 공급물량을 놓고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또한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은평구·동대문구 일원, 강서군부지·하남테니스장·광명경찰서 등 1·29 대책 내용들의 기존 시설 이전과 착공 시기를 조기화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9·7 대책에 반영됐던 학교용지 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지를 공개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 신규 사업지도 제시했다. ▷서울 강서구 공항고(270가구) ▷경기 수원시 수오고(497가구)·권선2중(276가구) ▷경기 용인시 홍이중(395가구) 등이 1차 선도사업지로 선정됐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기존 1·29 대책 사업지에 더해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50가구) ▷경기 수원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200가구) 등을 추가로 발굴했다.
아울러 정부는 3기 신도시·서리풀지구 등 공공택지의 지구지정·지구계획·부지확보·부지조성·주택착공 등 단계별 소요기간을 최대한 줄여 발표 후 평균 68개월 걸리던 조성 기간을 37개월 내로 단축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에서 8만9000가구를 착공한다. 기존 계획인 4만8000가구 속도도 높이고, 2031년 이후 착공분이었던 4만1000가구도 더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文정부 8·4 대책 사업지 중복…전문가 “단기 공급효과 부족”=이처럼 정부가 사업 속도 제고와 물량 앞당기기를 중심으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선 정부가 제시한 공급가구수 상당 부분이 기발표 사업지의 재탕 물량에 불과해 당장의 수급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태릉CC, 용산캠프킴, LH 서울지역본부 등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인 8·4 대책에도 포함됐던 곳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또한 8·4 대책 당시 제시된 카드다. 현 정부 들어 9·7 대책과 1·29 대책에도 재차 반영됐으나 주민 반발과 지자체 협의 난항 등으로 제자리걸음인 실정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태릉CC, 과천경마장 같은 경우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 반발이 여전하고 부동산 정책의 동력이 상실된 상황이라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 기준 연 5만~6만가구 정도의 수요가 있는데 이를 받아내기는 한계가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신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