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α 더 짓는다…신규택지 10만호 풀고 착공기간 절반 단축[부동산360]

8·13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도심 내 제한적인 유휴부지로 인해 경기 남양주 등 외곽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된다. 사진은 13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의 모습. 남양주=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전월세와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에서 30분 거리인 경기 남양주를 비롯해 경기 광주역세권, 서울 강서구 염창동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에 2만7000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지정하고, 연내 7만30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추가 발표해 총 10만호 이상의 새 집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인천 검암·시흥 거모·고양 창릉 등 비주택용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공공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68개월 소요되는 과정을 37개월까지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인다. 지난 1·29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태릉CC, 과천 등 기존에 예정된 공급의 착공 시기도 앞당겨 도심 주택가격 안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하 8·13 대책)’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장관은 “최근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일반주택 모두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매우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서민의 주거비부담이 커지고 집값 상승에 따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상황이라 정부는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동반 안정을 위해 주택 신속 공급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8·13 대책은 지난해 9·7, 올해 1·29 공급방안에 이은 후속 방안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나온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그린벨트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해 기존에 발표 물량보다 수도권에 23만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공공분양 일부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 등 부담가능 주택으로 공급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전월세 안심신탁기금을 신설하는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월세 부담 완화 대책도 포함했다.

먼저 2만7000호 공급을 위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했다. 서울 인접의 남양주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1700호 신도시급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2031년 개통이 예정돼 있는 수서-광주선을 고려해 경기 광주 역세권에 4500호를 공급하고, 서울 강서구에 20년간 방치돼 있던 염창공원을 1000호의 ‘부담 가능 주택’으로 분양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연내 ‘7만3000호+α’ 수준의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해 공공주택지구에 총 10만호 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후속 발표에는 경기도 하남시 등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투기방지를 위해 신규택지 추가 발표까지 서울 및 인접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곧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도심 내 제한적인 유휴부지로 인해 외곽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의 한 부동산의 모습. 남양주=임세준 기자

공공주택지구를 추가적으로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공공택지 제도를 손질해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는 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68개월 소요되는 과정을 37개월까지 줄여 현 정부 내 착공 확대를 도모한다.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별 속도도 1~2년 앞당겨 기존 계획을 포함한 공공택지 8만9000호를 신속하게 착공한다.

비주택용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도 내놨다. 인천 검단, 시흥 거모, 의왕 월암 등의 도시지원시설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기존 계획보다 총 4400호가 더 지어진다. 이외에도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통해 주택용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총 49만평을 전환해 2030년까지 3만호 우선 착공을 추진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화해 용적률도 높인다. 대표적으로 수색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해 고양 창릉, 수색14지구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진다. 이에 고양창릉은 2561호가 증가한 1만2125호가 공급 가능해지며, 5년간 멈춰있던 수색14구역은 1152호가 착공 가능해진다.

실수요자의 수요가 집중되는 도심 공급을 위해서는 먼저 지난 1·29 대책 때 공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노원 태릉CC, 과천 경마장 및 방첨사 등에도 속도를 붙이겠다고 했다. 태릉CC는 연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9년 9월 착공을 추진한다. 과천 경마장은 이달 중으로 경마장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9월 선정까지 완료한다. 방첩사 역시 내년 상반기부터 군 핵심시설 이전에 착수한다.

서울시 및 용산구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부지조성공사를 2029년 완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외 강서 군부지, 하남 테니스장, 광명경찰서 등 소규모 역세권 부지에도 ‘틈새 공급’을 이어간다.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시세표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해 9·7대책 당시 발표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75%)을 재건축 수준(70%)로 완화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조합임원이 신속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급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조합장 선임을 허용한다. 이외 6만호 사업이 예정돼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도 가속한다.

기존에 없던 학교용지 복합개발 모델도 도입한다. 선도사업 1차 대상지로는 서울 강서구 공항고, 수원 권선구 수오고·권선2중, 용인 기흥구 흥이중 등의 부지를 사용해 총 1438호를 공급한다. 이번 1차 발표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발표한다. 노후청사의 경우 1·29 공급방안에 발표된 총 1만호에 더해 서울 강남 논현동 LH서울지역본부와 수원 팔달구 LX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에 총 450호를 짓는다.

한편 최근 매물이 줄고 가격이 치솟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월세 대책을 위해서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모델, 장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등을 신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을 위해 공공분양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에 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전세임대 제도의 지원한도를 늘리고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한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집주인-전월세안정화기구-세입자 3자간 계약 체결 후 전세금을 기구에 예탁, 집주인에 월세를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추진된다.